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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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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구충서
1
박주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다8624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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